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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소식

유민욱 변호사, 한국구강보건과학회 연구윤리위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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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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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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