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커뮤니티 배너

커뮤니티

칼럼

Total 9건 2 페이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사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25
3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1. 정당행위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 규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24
2

죄형법정주의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의 의미(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1. 죄형법정주의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에 근거를 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3-24 조회 23
1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란? 가.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Voice, 목소리), 피싱(Ph..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09 조회 51

검색

법무법인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동해선 거제역 10번출구)
Tel : 051-501-3888
Fax : 051-501-3880
E-mail : jungsulaw@gmail.com
광고책임변호사 : 최윤석변호사

Copyright © LAW FIRM J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KKSolu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