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정보
전체 196건
형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관리비를 연체하여도 단전·단수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 사장 동의 없이 보상받는 방법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변호사 상담
건설/부동산
부산 월세미납세입자 명도소송 중 도어락 바꾸면 형사처벌?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형사
부산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해도 될까? 법적 불이익과 오판 위험성 변호사 상담
강제집행(경매 등)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중고거래 사기의 법정형이 징역 20년으로 높아졌습니다.
건설/부동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노동
부산 직장내괴롭힘 우울증 산재 인정받는 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