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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알림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11.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이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한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회사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유출 통지에는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와 그 행사 방법도 담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통지 문자와 메일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락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강재신 변호사 📞 상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울 때, 먼저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청구 전에는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분께 저장·공유해 주시기…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받은 감봉·정직 징계가 무효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에게서 강제 야근 지시와 폭언 등을 당하였다며 회사에 알리고 노동청에도 진정하였습니다. 그 뒤 회사는 의뢰인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하였고, 얼마 뒤 징계를 정직 6월로 높였습니다. 강재신 변호사는 징계가 신고 이후에 시작된 경위를 정리하고, 감봉 두 건을 합쳐 정직을 한 회사의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감봉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정직 징계도 무효라고 보아, 덜 받은 급여 등 1,871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 날짜와 징계 통지서, 급여 내역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도록 저장하거나 공유해 주세요. 📞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