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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근무 중 쓰러졌는데 "주 52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출혈 사건에서,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 같은 판결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은 예시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모든 업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감수 : 법무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신고 전에는 재산 정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수 : 법무법인 J…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준다는 약정은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하실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강재신 변호사 📞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