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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신고 전에는 재산 정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수 : 법무법인 J…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준다는 약정은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하실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강재신 변호사 📞 상…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임차권등기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다만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실 때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고, 이사를 앞둔 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최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