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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집을 넘겨줬는데, 약속했던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558조). 등기까지 넘긴 집은 부양 불이행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6. 7. 23.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3헌바274). 다만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면(민법 제561조)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미 이행된 증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서면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가 어려워도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감수 : 법무법인 JS 신…
출근길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등 12개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 이혼이 끝났다고 모든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이혼 위자료 — 혼인 해소 후 3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분할연금·과거 양육비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필요한 분께 저장·공유해 주십시오. ✍️ 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