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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수사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으로 수사를 통제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기·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수사합니다. 2.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3개월), 송치 후 검사의 처리기간(3개월)이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3. 수사심의, 사건심의위원회,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등 새로운 이의·구제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2027. 2. 5.),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2027. 8. 5.)은 시행 예정이고, 일부 하위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게시물은 2026. 10. 7.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사…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마련한 네 가지 수단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회사 등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3️⃣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
✅ 접근매체 양도·공동감금미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감금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실형이 우려되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조기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대한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