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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마련한 네 가지 수단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회사 등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3️⃣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 ✅ 접근매체 양도·공동감금미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감금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실형이 우려되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조기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대한변… 📌 북항 상어 '부캉이', 먼저 출원하면 내 상표일까? 부산 북항의 상어 '부캉이'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6. 9. 25. 개인 명의로 'BUKANGI 부캉이' 상표가 키링·의류·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에 출원되었습니다. 1️⃣ 출원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2️⃣ 겹치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3️⃣ 공익 표장·모방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공익 표장과 유사한 상표,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제13호). 4️⃣ 등록 전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제공·이의신청(출원공고일부터 3… ✅ 고율 이자 초과 변제금 8,553만 원 반환 판결, 원고 전부승소 의뢰인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며칠 만에 원금에 2~3%의 이자를 붙여 갚는 거래를 600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가 대여가 아니라 동업에 따른 투자와 수익 배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거래 구조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고, 전체 거래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다시 계산하여 초과 변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면 원리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액 8,553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고율의 이자를 장기간 갚아 오셨다면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 ✅ 3,000만 원 사기 고소 사건,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고소인들은 일본에서 킹크랩 구매를 취소하고 귀국하면서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맡겼는데, 의뢰인이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부탁으로 인적 관계와 추후 거래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여 돈을 맡았다는 점, 받은 돈을 여러 경로로 지급한 경위, 확인서·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맡은 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고의 여부를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 🌕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법무법인 JS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추석을 맞아 그동안 법무법인 JS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 여러분과 늘 관심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법무법인 JS의 변호사 6인은 민사·형사·가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에서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명절에는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명절 이후에도 법무법인 JS는 변함없는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 📞 상담문의 :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 2026년, 상속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이 모이면 상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유류분은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3️⃣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국가가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금 합계 3,04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금된 후 기소되어 142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JS는 제1심에서 변호인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금 기간과 그동안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정신적 고통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고, 법원은 형사보상금 28,400,000원과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금 2,000,00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셨다면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상담 문의 051-501-3888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토지에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고, 아파트 2채를 자녀에게 허위로 증여하거나 가등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고소인의 채권이 법인의 전 대표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의뢰인이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자녀에 대한 증여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재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요건을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1억 125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으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추진위원회는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JS는 쟁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 전체의 총유재산이므로 그 일부를 특정 조합원에게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그 결의 없이 작성되어 무효이며,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분담금 100,125,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보장증서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051-501-3888…